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9132
최초 요양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2. 대구고등법원 2013.12.31 2013누64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시행규칙 행정절차법
3. 대구고등법원 2013.12.31 2013누6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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